토요일(8/29)입니다. 현물은 월요일(8/31)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6,788.88로 1.79% 빠졌고, 반도체 투톱이 그 낙폭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KB금융과 신한지주, 삼성생명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확인된 사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의 입찰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 중이고, 마지막 날은 9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매출액은 낙찰액 76조2천억원입니다. 법정 상한을 단순 곱하면 15조원대가 나오고, 증권가 취재는 증권 9조·은행 2조를 거론합니다. 둘 다 확정액이 아닙니다.
작성자 해석: 주말 헤드라인의 1순위는 워시 연설과 월요일 반도체 시가입니다. 저는 그 층을 이미 다른 글에 썼습니다. 한 달 뒤(9월 말)에도 가격에 남아 있을 경제 뉴스는, 금요일에 피난처처럼 보였던 금융주의 분모입니다. 과징금률이 아니라 무엇을 매출로 보느냐가 3분기 장부를 가릅니다.
핵심 팩트
15조와 9조와 8조를 한 칸에 합치지 않습니다. 상한·취재·심사관 구간입니다.
배경 동인
확인된 사실: 금요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에서 1조7,586억원을 팔았고, 개인은 4,244억원을 샀습니다. 기타법인은 1조6,162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38%, SK하이닉스는 4.45% 내렸고, 화학·음식료와 KB금융·신한지주는 반대 칸이었습니다. 상승 종목 640 대 하락 238로, 지수와 개별 체감이 갈렸습니다.
작성자 해석: 금요일의 상대 강세 금융은 “과징금이 없다”가 아닙니다. 반도체 관세와 워시 대기가 전기전자를 비운 자리에, 아직 숫자가 안 찍힌 과징금이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건을 시장이 큰 리스크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영이 안 된 재료가 한 달 뒤에 뉴스가 됩니다.
확인된 사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2월 28일 위원회에 올라갔고, 3월 10일 피심인에게 송부됐습니다. 분량만 약 1만2천 페이지입니다. 전원회의 첫날은 8월 27일 세종에서 열렸고, 대신·삼성·신한투자는 리니언시 측으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합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작성자 해석: 인정한 이름과 부인한 이름을 같은 “증권주”로 묶지 않습니다. 리니언시는 감면·면제의 칸이고, 부인 측은 위법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한 달 뒤 서면 의결이 나오면, 그 갈림이 종목 간 주가 차이가 됩니다. 첫날 일정 보도는 27일·29일·9월 2일이었으나, 29일은 토요일이라 쓰지 않습니다. 잔여는 8월 31일과 9월 2일입니다.
2020-01 ~ 2023-06 입찰 구간 (심사관)
-> 2025-03 심사보고서 송부 (1만2천 페이지)
-> 2026-08-06 백브리핑: 낙찰액=관련매출액
-> 2026-08-27 전원회의 1일차 (리니언시 vs 합의 부인)
-> 2026-08-31 월: KB증권·키움·IBK·산업 소명 + 현물 개장
-> 2026-09-02 최후진술
-> 9월 중 서면 의결(?) -> 9/30 3분기 마감
8/31·9/2는 TokenPost가 연합인포맥스를 인용한 잔여 일정입니다. 서면 의결일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테마 심화: 15조와 9조의 분모
확인된 사실: 담합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10.520%입니다. 76조2천억에 20%를 곱하면 15조2,400억이고, 이는 퀄컴 과징금 1조311억을 크게 웃돕니다. 심사관이 하위 구간(10.515%)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 곱셈이 8조~11조원대입니다. 증권·은행권 취재는 증권 9조대, 은행 2조대를 말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도된 숫자를 추정이라 했고, 전원회의가 시장 파급과 재무 상황을 본다고 했습니다.
작성자 해석: 세 층이 있습니다. 1층은 법정 상한, 2층은 심사관 구간, 3층은 업계가 자기 업권에 나눠 담은 9조·2조입니다. 월요일 시가에 15조를 얹는 순간, 없는 숫자를 가격에 넣는 셈입니다.
확인된 사실: 금융사들은 낙찰액이 정부에 지급한 인수대금이라, 매매차익·이자 같은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실제 영업수익을 낙찰액의 1% 이하로 본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매담합이므로 낙찰액이 법령상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작성자 해석: 1%가 맞다면 분모는 7,620억 수준으로 줄어들고, 같은 10.5%라도 과징금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이 1%는 익명 관계자 한 줄이라 확정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숙제의 정체는 여기입니다. 률을 깎느냐가 아니라, 76조를 남기느냐입니다.
세 층 모두 전원회의 전 숫자입니다. 공정위는 보도액을 추정이라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KB금융은 상반기 순이익 3조8,846억원으로 반기 최대였고, 비은행 기여가 44%입니다. 농협금융은 1조7,791억원, NH투자증권은 9,652억원(+107.5%)입니다. 두 그룹은 은행과 증권 계열사가 동시에 대상입니다.
작성자 해석: 그룹 합산 실적이 커서 9조를 “흡수 가능”으로 읽는 문장은, 자회사별 자본과 회계 주체를 건너뜁니다. KB증권과 국민은행은 같은 공시가 아닙니다. 한 달 뒤 제가 먼저 보는 것은 그룹 헤드라인이 아니라, 증권 자회사 3분기 영업외비용입니다.
데이터 시나리오
한 달 뒤(9월 하순)를 시가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관찰 가능한 조건만 적습니다.
15조는 법정 상한의 곱셈이지, 월요일 시가에 넣을 확정액이 아닙니다. 한 달 숙제는 률이 아니라 분모입니다.
투자자 유의점
월요일(8/31) 장 초반 30분에 워시 연설과 이 과징금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워시는 할인율(금리)이고, 과징금은 금융 업종 이익입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KB금융 상대 강세를 “은행은 안전”으로 읽지 않습니다. 국민은행과 KB증권이 같이 대상입니다.
리니언시 인정 3사(대신·삼성·신한투자로 보도)와 합의 부인 회사를 같은 증권 바스켓으로 사지 않습니다. 감면 칸이 열리면 종목 간 차이가 먼저 벌어집니다.
행정소송 가능성을 과징금 무효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부과 즉시 납부·당분기 반영이 업계 설명이고, 환급은 그 다음 해의 이야기입니다. 최정욱 연구원도 손익 영향이 최종 과징금과 달라질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지인의 판단
저는 오늘 네이버 경제·IT 헤드라인 가운데 한 달 뒤 장을 가를 뉴스로 이 과징금을 고릅니다. 반도체 완제품 관세와 삼성바이오 유증은 어제 글로 이미 한 달 숙제에 올려 두었습니다. 워시 연설은 월요일 시가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칸은, 금요일이 비워 준 금융주입니다.
9조를 믿지는 않습니다. 15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분모가 낙찰액으로 남는 한, 자릿수는 개별 증권사 한 해 이익을 넘어갑니다. 영업수익으로 좁혀지면 이 판단을 접습니다. 그때는 뉴스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재경부가 PD 제도를 언급한 대목은 과징금보다 큽니다. 자격 정지가 나오면 증권 실적 이전에 국고채 입찰이 흔들립니다. 그 경로는 아직 재량이고, 위원회 이후입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9월 발행 일정과 PD 명단이 같이 움직이면 해석을 바꿉니다.
개념 노트
담합 과징금에서 관련매출액은 률을 곱하기 전의 분모입니다. 같은 10%라도 분모가 낙찰액(원금)이면 과징금이 원금의 일부이고, 분모가 매매차익·이자 같은 이익이면 과징금이 그 이익의 배수일 수 있습니다. 국고채 PD는 입찰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에 호가를 내는 시장조성자입니다. 인수한 액면과 그 포지션에서 남은 이익은 같은 매출이 아닙니다. 한 달 뒤 서면 의결이 어느 분모를 고르느냐가, 률 한 줄을 깎는 협상보다 자릿수를 더 바꿉니다.
결론
금요일 코스피가 반도체에 밀린 자리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달 뒤 그 빈자리에 남을 층은, 9월 2일 전원회의가 낙찰액을 분모로 남기는지입니다. 15조를 월요일 시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 분석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국고채 담합 과징금 최대 15.2조 — tier 1, 2026-08-06
- 머니투데이, 심사관 10.5~15% 구간·추정 경고 — tier 2, 2026-08-06
- 연합인포맥스, 재경부 PD제도 의견·낙찰액 원칙 — tier 2, 2026-08-06
- 블로터, KB·NH 동시 대상·영업수익 1% 주장 — tier 2, 2026-08-12
- 머니투데이, 증권 9조·은행 2조 전망과 3분기 반영 — tier 2, 2026-08-26
- 이코노믹리뷰, 전원회의 개시와 15개사 명단 — tier 2, 2026-08-27
- TokenPost, 8/27 첫날·8/31·9/2 잔여 일정 — tier 3, 2026-08-28
- 연합뉴스, 코스피 6,788.88 마감 — tier 2, 2026-08-28
- 디지털타임스, 은행·생보 상대 강세 — tier 2, 2026-08-28